부산동부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파트너로 있다가 최근 사무실을 분리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를 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1건의 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구속되어 황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검찰에서 조사시 2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제외되었는데, 9건의 보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되어 다시 황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험사기 횟수가 9회로 상당하였고 따로 상대방에게 받은 합의금을 검찰에서 사기로 기소하여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기의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연락하였으나 의뢰인의 가족들은 합의 부분에 관하여 직접 하기 어려워하여 황변호사가 합의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로 하고 보험사와 연락하여 대부분 합의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별도로 합의금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분들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해당 부분은 배상명령으로 처리하였고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황변호사의 변호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들과 마음편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