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금액 최소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소취하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를 빌려준 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입급받았는데,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실제 의뢰인의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은 2,000만원 정도이기에 남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입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합의한 후, 소취하 또는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입금액이 아닌 실제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 중 입금액에 비례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으로 소취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