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인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관리인이 임의로 매도한 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진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매매예약완결권으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청구의 경우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임장 없는 매매계약서에 대해 무권대리 항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점유사실 및 타주점유 사실 적극 입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는 원고의 주장 모두 방어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눈 먼 토지에 대해 형사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 후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침탈하려는 자들이 많기에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변호인과 상담 후 사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