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성공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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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병찬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실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을 의사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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