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외질혜'로부터 모욕 피소 : 혐의없음(불송치)
'BJ외질혜'로부터 모욕 피소 : 혐의없음(불송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

'BJ외질혜'로부터 모욕 피소 혐의없음(불송치) 

이동훈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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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댓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사가 눈길을 끌어 이를 읽게 되었고,

그 기사의 내용은 BJ철구와 BJ외질혜의 이혼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딸의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고소인의 이전 발언과 행동들에 대하여 인지한 상태에서

이혼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보자마자 감정이 격해져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경찰조사를 충실히 준비하는 한편

고소인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들에 비하면

의뢰인의 댓글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표현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의도 및 행위 동기, 태양을 비추어

당해 댓글은 모욕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합의 없이 경찰단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앞으로는 항상 신중하겠다고 하시는 의뢰인님

가족과 행복한 일상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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