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없이 내묭증명 등으로 신청만으로 사건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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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

본안소송 없이 내묭증명 등으로 신청만으로 사건 해결한 사례 

안병찬 변호사

인용

내****




1. 사건의 개요


매도인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매매대금 증액 또는 계약 파기를 요청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진행하지 않고 내용증명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만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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