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_1심법정구속_항소심_집행유예,석방 

• 사건의 개요

  마사지사로 일하는 의뢰인은 손님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와 달리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부당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상대방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이에 재판부에 합의서와 가족들의 탄원서 등 중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2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합의를 이루어낼수 있었고,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구속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바로 풀려나 사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