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률상담을 꼭 해야한다면, 

성범죄법률상담 긍정적인 방향으로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배우들이 총 출동하여 촬영한 영화이며,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영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한 번 쯤은 추천하는 영화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꽤나 인상 깊게 보았던 작품입니다.

1990년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직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로 인해, 영화 속 주인공과 당시 많은 조직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범죄와의 전쟁의 효과는 매우 컸으며, 21세기에 들어 지금은 그 때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사건의 발생 수는 매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는 그때와 달리 성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만큼 사회 안팎으로 연일 관련 뉴스들이 속보로 나올 만큼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관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관련 법안들은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개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라는 ‘죄는 인정되나 이번에 한 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보다는 기소 처분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관심도에 비해서 정확한 법리적 지식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폭력, 성추행은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는 의미인데요. 그 중, 성추행이라고 하여도 그 안에 수단과 방법,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만약 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추가로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룬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기습적인 신체접촉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므로 평소 행동에 있어 주의 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해당하고,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 벌금형이 법조문에 있으나, 초범이라도 그 죄질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 있기에 카메라 사건에서는 포렌식이란 절차를 혼자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대응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