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A씨의 경우 피해자인 이복동생과 술을 마시다 이복동생의 주거지에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복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고소당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부양가족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A씨의 가정에도 경제적인 타격이 갈 확률이 컸습니다.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해주신 기간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강도 높은 조사에 성실히 진술하였습니다. 피해 당사자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한 것을 확인한 담당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조력해 드렸습니다. 관할 검찰청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참작하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A씨처럼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죄명 성립요소들이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형법에서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에 속하고 있는 만큼 강제추행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자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상태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