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미성년자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사망 사고까지 낸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수폭행, 절도, 성폭력, 감금, 살인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년법에 대한 사람들의 이견이 많아졌습니다. 미성년자는 분명 어른들과 사회에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뿐 아니라 가해를 저지른 미성년자까지 보호하게 되는 법이라, 피해자에겐 더없이 억울할 수밖에 없고, 처벌을 면한 가해자들은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소년법이란 무엇인지, 형사처벌 이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란 형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인데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 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처럼 징역이나 벌금을 물진 않지만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에 따라 진행되며, 심한 경우 소년원에서 장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법 또는 소년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범죄의 사안과 검사와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형사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고,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보호처분은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에 의거하여 사안에 따라 각호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를 가장 약한 처분으로 보고 10) 호를 가장 강한 처분으로 강도에 따라 각호를 나눠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해전 소년법 폐지를 원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컸던 8살 소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를 주도한 주범인 A는 초등학교 2학년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17세(2000년생)던 A는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사형·무기징역을 제외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심과 2심에서도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구형 받았지만 만 14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중학생 8명은 차량을 훔쳐 과속으로 달리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19세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뒤 운전한 중학생은 소년원에 들어갔고, 다른 학생들은 보호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학교 안에서도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13세 B군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등 힘겨워하고 있지만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이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에 달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어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폭위에서 별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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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가 반성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정한 법에서 이미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자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고 싶지만 현실상 생업을 하며 소송을 진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이럴 때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