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하부직급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어권 

2021도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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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에 대한 의미있는 무죄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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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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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지시대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 받은 계좌로 입금하여 약 8회에 걸쳐 1억 9천만원을 전달하여 A씨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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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기업 근무를 포함하여 여러 사회생활을 하였기에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 경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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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충분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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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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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A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금원 자체가 피해금일 수 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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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유죄를 확정짓는 다수판결이 존재하였지만, 확정적인 인식자체가 없었다면  죄를 벌하기 힘들다는 판결은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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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하급조직원들인 전달책 인출책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선, 사실 보이스피싱 하부직급의 수거책, 전달책을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닌 인터폴 적색수배등 국제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조직의 몸통을 뿌리채 뽑아야 이와 같은 사기범죄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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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들도 수사기관사칭을 넘어서 일반적인 경매부동산 회사, 압류추심회사, 부동산법인, 법무사사무실등의 일반적인 회사를 사칭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의심을 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뭔가 이상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그만 두는 것이

본인이 가질수 있는 최고의 방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이상 나에게 내가 행한 댓가보다 너무나도 큰 금원이 자신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이것또한 의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례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억울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한번정도 제3자 또는 주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범죄 피의자로써 또는 피고인으로써 가질 수 있는 무죄주장의 첫 단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