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노점상과 푸드트럭에 관련된 법률 

노점상

: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

푸드트럭

: 길거리에서 음식이나 음료 따위를 만들어 파는 트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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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내년부터 전면 확대

점용료 낸 노점상엔 도로점용 허가... 사업지 보도폭 넓혀 통행 지장없게

내년부터 '거리가게(노점) 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역 동대문역 신림역 등 5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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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서울대입구역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을 선정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등 10개 안팎의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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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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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별표 제1호]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 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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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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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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