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불법 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 피고에 건물명도(인도) 승소 

위 사건은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집주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을 통해 불법점유를 하던 상대방들에 대하여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B부동산에 대해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A씨는 2015. 4. 4. C협동조합과 B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협동조합에게 B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C협동조합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A씨는 C협동조합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연체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A씨와 C협동조합의 B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C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씨에게 B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2016. 12. 28.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끝난 뒤에도 C협동조합은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 등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2018. 10. 29.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B부동산에 C협동조합이 아닌 피고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결국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A씨와 B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협동조합과 피고들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B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4개의 주식회사 중 3곳의 대표자가 모두 C협동조합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인물이었으며, 나머지 1곳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C협동조합 대표이사의 자녀로 추측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4개의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는데, 피고는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과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법원 또한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전대차계약에 동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전대차계약(전전세)의 경우 복잡한 관계가 얽혀 위 사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주장을 할 때 치밀하고 꼼꼼하게 입증할 수 있는 준비와 다각면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건물명도(인도), 주택임대차 및 건설 / 부동산소송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