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형견 물린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 위자료 승소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는 친구의 생일파티가 열린 농장에 방문하였다가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에게 허벅지를 물려 허벅지 위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상해로 인해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퇴원 이후로도 회복할 수 없는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견주는 대형견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동에게 목줄을 맡기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는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 가능함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견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의뢰하였습니다.

2.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견주의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견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상해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신체감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트라우마 치료 및 흉터 제거 수술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함을 입증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녀의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상해 치료과정에서 소요된 치료비는 물론 흉터 제거에 필요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것과 의뢰인 및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