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불륜은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간에 모두 불륜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심증이 아닌 확실한 물증만 법원에서 인정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100% 바람을 피운다는 심증이 있더라도 이런 심증만으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물증, 즉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라는 불륜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란을 피운 사람들이 대놓고 증거를 흘리는 일은 없습니다. 가능한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꽁꽁 숨기기 때문에 불륜증거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의할 것이 불륜증거는 증거를 수집하는 경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국민의 개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형법 제316조에는 봉함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해서는 안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우려가 없을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불륜증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진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이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의 개념과 다르게 확대되어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만 한 경우에도 불륜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봉된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 ▲통신사·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신청하여 받은 자료▲차량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조회내역▲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영상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불륜을 목격한 사람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이 합법적인 불륜증거자료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불륜증거는 몰래 뜯은게 아니라 이미 뜯어져있는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앞서도 말했지만 성관계 현장이 없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가 모텔에 들어 간것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숙박업소의 CCTV는 보존하는 기간이 짧아 법원에 CCTV증거보존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은 확실한 불륜 증거 하나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불륜증거도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여야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륜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