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안갚을때 어떻게 고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다툼을 넘어서,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가 기본입니다. 차용 사실과 금액이 문자·카톡·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원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갚겠다”고 말한 정황이 반복된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사정을 만들어 돈을 빌리고, 실제 용도를 숨긴 채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연수 자금’이라고 속여 아시아투어 비용으로 쓴 사례는 대표적인 사기 정황입니다. 자살 협박 후 차단한 행위 역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 필요 시 사기 고소 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증거 구조에 따라 민사만 갈지, 형사를 함께 갈지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과 최적의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 두 가지 경로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차용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실제 용도를 허위로 속여 돈을 받아낸 정황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연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빌려간 돈이 실제로는 친구와의 여행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용도 기망으로 사기죄 구성이 가능한 강력한 사례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각 차용 건별로 기망 여부를 개별 입증해야 하므로, 1500만원 전체 중 실제로 용도를 속인 것이 확인되는 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별도로 존재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갚겠다는 약속)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그동안의 대화 내역과 각 이체 건별 금액, 날짜, 명목으로 사용된 명분(해외연수, 등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시고, "자살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담긴 대화도 별도로 보존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는 강요나 협박 정황으로 추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사고소(사기)와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을 병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를 모두 정리하신 후 형사·민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