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안갚을때 어떻게 고소해야되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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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안갚을때 어떻게 고소해야되나요?

지금은 헤어진사이지만 옛 애인이 거짓말로 일을 지어내서 빌려간것만1500만원정도인데 사귈당시에도 빌려갈때 갚는다고는 얘기를햇으나 거짓말해서 빌려간것도 들통나고 자살한다협박하면서 차단하고 갚지를않네요 거짓말해서빌려간일화 중 하나를 예로들면 학교에서가는 해외연수때문에 연수자금이 모잘라서 200만원정도 급하게필요하다하기에 빌려줫더니 몇달 뒤 알고보니 친구랑 아시아투어자금이 필요해 거짓말치고 빌려갔습니다 그 외에 누적으로 빌려간돈이 1년새에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갚는다고 빌려간 돈은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법으로간다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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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다툼을 넘어서,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가 기본입니다. 차용 사실과 금액이 문자·카톡·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원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갚겠다”고 말한 정황이 반복된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사정을 만들어 돈을 빌리고, 실제 용도를 숨긴 채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연수 자금’이라고 속여 아시아투어 비용으로 쓴 사례는 대표적인 사기 정황입니다. 자살 협박 후 차단한 행위 역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 필요 시 사기 고소 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증거 구조에 따라 민사만 갈지, 형사를 함께 갈지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과 최적의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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