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다툼을 넘어서,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가 기본입니다. 차용 사실과 금액이 문자·카톡·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원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갚겠다”고 말한 정황이 반복된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사정을 만들어 돈을 빌리고, 실제 용도를 숨긴 채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연수 자금’이라고 속여 아시아투어 비용으로 쓴 사례는 대표적인 사기 정황입니다. 자살 협박 후 차단한 행위 역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 필요 시 사기 고소 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증거 구조에 따라 민사만 갈지, 형사를 함께 갈지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과 최적의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