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 제출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검찰로 송치되었고 폭행합의서를 제출할려고 하니, 민원실 접수처에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본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 사인해준 뒤로는 연락이 안됩니다

- 합의금은 계좌이체 완료하였습니다
 - 자필 사인 합의서 원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여 합의서 사본을 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신분증이 없다면,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사실인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검사실에서 확인이 들어갈 겁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표 변호사 / 연간 500여건 형사사건 처리 경험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50회 / 12년차 형사전문 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합의서와 합의금 계좌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단순폭행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 합의서를 1장 복사하여 보관하고, 합의서 원본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단순폭행 합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검사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신분증 사본이 없다고 하여도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합의금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