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범죄사건이기에 

C씨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다가 전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 앞으로 이상형인 이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홀린듯이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C씨는 여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펴보며 자신도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C씨는 여성이 들어간 칸의 옆자리로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후 여자가 볼일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해 여성에게 걸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C씨의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죄가 성립될 수 있었으며, 범행 당시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사규에 의해 다니던 직장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정해진 형량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감봉이나 정직, 직위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에 생계유지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명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부적절한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공공장소 등에 침입했을 때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죄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문제 상황에 대해 꼼꼼히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일정 시간 동안 성교육 영상을 수강해야 할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질 수 있기에 일상생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죄명 성립요건들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공간에 들어간 것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