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벌금 위기에 놓여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B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높은 수위의 대화들이 오가면서 통신매체를 활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피소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씨와의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석하면서 B씨를 조력해 드렸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B씨가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피해자들이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서는 B씨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매음도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셨다면 제재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시킬 수 있으니 생계유지에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통매음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수단이나 형태에 제한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엄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될 시 성범죄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막연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조사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