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중대범죄를 일으켰다면 

여행을 하던 B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숙소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초범이었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4년간 제한시켰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성범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도 없이 침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본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분 없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타인의 주거를 허락없이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여러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도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죄질이 나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위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안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 도중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2인 이상의 단체 등이 움직였다면 특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흉기의 경우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넓은 범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