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 대응방법 

1.  대표적인 분쟁 사례 

가. A 회사는 소속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체다. A사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보다 높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업금지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명예 퇴직한 B씨 등이 명예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직했고, A 사측에서는 이들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경업금지 각서의 효력,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 재직중인 근로자-사용자 간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안은 근로계약,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이며, 퇴사한 근로자-사용자 간 발생하는 법률이슈는 퇴직금이나 위 사례와 같은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문제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승소하였으나, 통상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그 유효성, 위반의 효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 다툼의 소지가 많은 만큼 그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의 개념 및 문제점

가. ‘경업(競業)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계약상의 부작위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넓게는 근로관계 종료 후 뿐만아니라 근로관계 존속 중에도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한다. 이 경우 ‘비밀유지의무’도 함께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별노동법실무(개정증보7판), 최영우, (주)중앙경제, 1180면 참조].

나. 경업금지약정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는 것인데, 이러한 약정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퇴직 후 자유로운 이직이나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전직하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노동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에 해당합니다.

3. 경업금지약정의 주요 내용

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법원의 재량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는 아닌지,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지 않은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경업금지약정 효력에 관한 판례법리

  퇴사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서 전 회사와의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 된 경위, 4)경업제한의 기간 및 범위, 5)경업금지약정의 대가 제공 유무, 6)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이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실제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회사경영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분쟁이 발생한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받고 대응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