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헤어진 후 고소를 하겠대요 

여자친구와 사귈 때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만지는 도중 하지 말라고 하여 만지지 않았고

그 후 가슴을 만진 행동에 대하여 전화로 사과도 해서

끝난 줄 알았지만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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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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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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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추행(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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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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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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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고,

만지는 도중 하지 말라고 하여 만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가슴 만진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전화로 사과하였고,

상대방도 받아줘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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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하에 상대의 신체를 만진 것도 문제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있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조각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주장, 입증하여 수사 및 재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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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없어서요 제 진술만 있다면 증거가 부족하겠죠?

: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물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핵심적 물증에 대해서는 여러 노하우 및 실무능력으로 법리적 주장이 가능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탄핵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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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제 진술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시도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