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술집에서 여성분과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음주)을 마시다가

2차로 장소를 옮겨 노래방에서 술(음주)에 취해 잠에 들게 되었고

다시 깨어나 같이 술(음주)을 마시고 노는 중에 상대방이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는데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했다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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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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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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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하여 만취가 된 경우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본인은 어떤 기억도 나지 않으므로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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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무조건적인 인정보다는

정신을 차린 이후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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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흔히 말해 감성주점이라고 불리는 곳을 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여성 두 분과 합석을 해 2차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완벽한 기억은 없지만

중간부터 잠들어서 삼십분 정도 잠을 잔 건 알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고 술 마시며 놀다가

여성 두 분이 화장실을 갔다 온다더니 오랫동안 안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와 술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오시더니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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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을 마셔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성범죄 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진술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괘씸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정말 나지 않는다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현명한 전략입니다.

2) 기억도 잘 안 나고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상대방의 진술대로 혐의가 되는 건가요?

​: 다만, 위 사안에서는 물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물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확인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전문 변호사를 수임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지금은 본인 혼자서 사안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인정 여부에 따라서 양형 등 최대한 선처 관련해서 본인에게 심대한 사후 결과에 예상이 됩니다. 되도록이시면 빨리 신속하게 관련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이후 변호사 선임여부는 고려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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