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실형 선고 받을 수 있기에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사건도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상해죄입니다.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해 실형을 받게 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계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2명 이상이었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법상으로 규정된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다중이나 단체가 위력을 보이거나 날카로운 물건 등을 휴대 및 휘둘렀다면 특수죄까지 붙게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범행 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2년 이상에서 20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중 하나는 고의성입니다. 만약 실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죄명 성립 요소들이 부합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체에 특징적인 외상이 생겨야 상해죄가 성립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통이나 수면 장애 등을 유발시킨 경우에도 공동상해 실형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수법도 유형적인 방법과 무형적인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행의 경우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지만, 독극물이나 성병 감영 등의 경우에는 무형 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