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형량 얼마나 나올까?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위법 행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문서위조입니다. 영수증이나 성적 등을 조작하거나 서류들을 조작해 회사에 지원하는 사례들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대해 타인의 문서나 조화를 변조하가나 위조한 자라면 본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위조나 변조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권한이 없는데도 타인 명의로 된 문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조 또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된 문서를 변경했을 때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경 과정에서 동일성을 크게 해쳤다면 사문서위조 형량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착오가 생길 수 있다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다른 범죄와도 결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보이스피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서류를 조작한 다음 타인을 기망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죄명이 성립될 수 있으니 위조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도 존재합니다. 보통 7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서류 명의자가 작성 권한을 넘겨준 상태에서 위조를 진행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승낙한 것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명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