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강간미수, 강제추행, 감금 각 유죄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뢰인(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가해자(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한 후, 의뢰인을 승용차에 태워  인근의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감금),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의 왼손을 잡아 만졌습니다(강제추행).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강간미수).




이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가해자와 개인적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밀하게 지낸 점, 2) 범행 당일에도 자발적으로 가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점, 3) 모텔 출입구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4) 범행 이후 모텔에서 나올 때 가해자와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한 점(CCTV 발견)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1. 수사단계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유불리한 정황을 철저히 분석한 후 가해자의 감금,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보충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가해자의 감금, 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하였습니다. 

2. 재판단계의 조력

  가해자는 각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의뢰인이 가해자를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증인신문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진솔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감금,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범죄 발생 전후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가해자에 대한 신고/고소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에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황에 대한 충분한 소명 및 대응이 가능하며, 가해자로 하여금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