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범 기간에 수차례 추행, 1심 법정구속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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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여성 B씨에게 갑자기 "이 돼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 부위를 움켜쥐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B씨가 "그만하시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계속하여 B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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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내가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A씨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법정구속되니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얼마 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법정구속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A씨를 석방시키기 위하여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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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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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무리하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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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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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씨를 접견하여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린 뒤,

  ③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B씨와 합의한 다음,

  ④ 다시 A씨를 접견하여 B씨와의 합의 사실을 알려주며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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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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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재차 A씨를 접견하여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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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에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고는 공판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불가능하여 집행유예가 최선이었는데, 만약 누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석방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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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