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러쉬'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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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하던 중 '러쉬'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러쉬'라는 단어를 처음 보아 무엇인지 검색하였는데,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이었습니다. A씨는 영화에서만 보던 마약을 이렇게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여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판매자 B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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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17만 원을 이체해라. 그러면 '러쉬'가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 위치를 전송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17만 원을 이체하였고, B씨로부터 '러쉬'가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 위치를 전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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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마약 거래가 되니 너무나도 불안하여 '러쉬'가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였고,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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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마약 판매자 B씨를 잡아 수사하였는데, B씨의 계좌에서 A씨의 이체 내역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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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투약보다 구매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만약 기소된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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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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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을 가족들 모르게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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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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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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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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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 루신, 파퍼, 정글주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성적 흥분제 또는 보조제, 환각제, 최음제 등을 구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의 구입과 클럽에서의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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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러쉬, 루신, 파퍼, 정글주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성적 흥분제 또는 보조제를 구매하다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