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및 공중 화장실 등 일상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또한, 연인 사이일 때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던 것을 이별 후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컴퓨터 통신망 등에 배포하는 경우("리벤지 포르노")도 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및 폭행죄 가해자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협박 건은 여성청소년과 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죄 및 폭행죄 모두 한 명이 신고하신 거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건은 폭행죄로 신고 전에 먼저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요.
폭행죄는 어제 연락 와서 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겨서 조사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 관할 경찰서에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 관할 경찰서에서는 고소 및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2-4주 내에는 통상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법적 대응 및 대비 등 관련하여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사안이 중대하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도 있을까요?
: 예. 지금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여러 혐의가 다 적용되어 있어 사안의 중대성 부분에서 구속에 대한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주거안정 및 도주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 각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는 건가요?
: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및 협박죄는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각 혐의마다 친고죄 및 비친고죄에 대한 부분은 다 다르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피해자와 합의 부분은 최대한 선처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선처 양형참작 요소
입니다.
다만, 합의를 성사시키는 부분도 그에 대한 노하우 및 요령, 전략이 필요
합니다. 무턱대고 합의 요청을 하면 합의는 잘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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