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의 성매매를 고발하고 싶어요. 

아내와 2016년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 우연히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고발을 하고 싶은데

직접 찾아가 동영상을 찍어

경찰에 고발해도 문제없을까요? (성매매특별법 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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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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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은 보통 성매매 현장 적발이나

성매매 업소의 장부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ut, 누군가의 신고 및 고발로 인해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성매매 고발"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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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혼하고 딸아이는 이번에 5살입니다.

애 엄마는 밤일하는 친구고요.

제가 이혼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준비하라고 그래야 아이는 네가 키울 수 있다고

그리고 알겠다고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어쩌다 보니 동네에서 오피스텔(성매매)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으로 위장할 친구는 섭외했고,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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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추후에 법률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식 고발 절차를 통해서 수사기관을 통한 내사착수에 이르게 함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증거를 수집하려는데 경찰이랑 동행하지 않고 혼자 하면 문제가 될까요?

​: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고발하게 되면 저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 고발인 조사 등 1회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는 없을 것이고, 상대방은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조사를 받고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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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