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는데
소주 병으로 뒤통수를 맞아 귀가 찢어졌을 경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중 어디에 해당되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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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단순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를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형사사건)"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얼마 전 술집에서 술을 먹다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주 병으로 제 뒤통수를 가격하였고
뒤통수에 상처가 나고 파편에 귀가 찢어져 상처를 꿰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 죄목이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 소주 병으로 뒤통수를 맞아 피해를 입었는데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이 맞는 건가요?
: 특수상해의 혐의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정도 및 소주병을 이용해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상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접수 뿐만 아니라 혐의특정에 대한 고소유지 부분도 최대한 신경써서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죄목을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변경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수폭행으로 현재 혐의적용을 하였다면 담당 검사 면담 및 의견개진 등 적극주장으로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장 및 법리적, 논리적 고소유지 전략으로 충분히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3) 특수상해가 된 경우 상대방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특수폭행도 물론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법정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소유지를 통해 상대방 혐의를 특수상해로 특정시키고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를 잘 하셔야만 차후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에서 가장 유리하게 권리 확보를 하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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