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며칠 전, 기분 전환 겸 아내, 아이와 함께 동네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는데, 그날 따라 맥주 한 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내와 나눠 마실 요량으로 맥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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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야기하며 음식을 먹다 문득 차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워낙 가까운 거리라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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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집까지 차량으로 딱 1분 거리. 순간 "술도 거의 안마셨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빨리 운전해서 갈까."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생각을 고치고 대리운전 기사분께 운전을 부탁드려 무사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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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저 조차도 순간 "음주운전 할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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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건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당장 인터넷에 "음주운전 형량",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처벌" 등등 온갖 검색어를 조합해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있는 음주 사고라도 일으켰다면 정말 세상이 노랗게 변하는 느낌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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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건 최근들어, 특히 윤창호법 이후 음주 처벌은 말그대로 살벌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되셨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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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 '장기기증서약서를 제출해라' 등등 음주 양형자료에 관한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차량 폐차', '음주 일지 작성'은 이제 필수처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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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 이런 자료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진적은 없으신가요? 변호사인 저는 언제나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저 수사관님이, 저 검사님이, 저 판사님이 우리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주실까?" 이에 대해 제가 내린 해답은 "꼼꼼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볼 수 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님, 검사님, 판사님은 여러분 외에도 수 십, 수 백, 수 천명의 음주사건 피의자와 피고인을 만납니다. 천편일률적인 반성문, 양형자료를 과연 꼼꼼하게 볼까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읽어봤자 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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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읽어보았더니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문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어들이 남발되는 등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안내는니만 못한 반성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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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터넷에 기재된 양형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고 뿌듯해하는 분들도 보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형식적이어서 이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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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를 구비해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 수 많은 양형자료를 모아 진심을 담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도 스토리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도 읽어볼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치상으로 입건된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매우 높은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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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가 없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수사관님, 검사님, 판사님에게 전달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이 양형자료를 통해 드러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양형자료가 효력을 발휘해 선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