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_불송치]CCTV 영상 언론제보로 고소된 사례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선생님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하고 CCTV 영상을 반출하여 언론에 공익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안을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도 하였으나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부득이 언론사에까지 제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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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화성시에서 의뢰인이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반출하여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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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은 너무도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드시 무혐의를 받게 도와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후, 면밀한 법리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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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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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고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