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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특정성?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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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특정성?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3대장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의 문의해 주시고 궁금해하시는 "특정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읽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특정성은 무엇이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를 위한 요건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실명을 안 썼으니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특정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실명이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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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어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의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알 수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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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명예훼손특정성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


여기서부터는 실제 제가 담당해온 수백 건의 명예훼손 상담 사례를 참고해서, 특정성 성립 요건을 실제 사안에 적용해 검토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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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특정성이 성립하는 대표 케이스


1. 롤 게임 채팅

​롤 게임 중에 상대방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상대방 측에 욕설을 하고, 욕설 중에 상대방 측에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경우(이는 모욕죄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와 특정성 요건 판단은 동일합니다.) -> 특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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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스타 DM

​인스타에서 전 남자친구가 상대방과 DM 내역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는데, 캡처 사진에서 상대방의 아이디 부분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아서 정보 노출이 된 경우 -> 특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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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상대방 측에서 계속 의뢰인에 대해서 욕설 및 명예훼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당 갤러리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며 인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이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특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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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사이트 댓글 사진

​부동산 중개사랑 시비가 붙어서 다방 앱으로 리뷰에서 싸우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를 저격하는 글과, 리뷰 댓글을 올렸는데 캡쳐된 사진에 상대방 사무소와 실명이 나온 경우 -> 특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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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번방 관련자 욕설

​N번방 관련자를 저격하는 글에서 댓글로 같이 욕설을 했으나, 해당 글에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부분부분 가려져 있긴 했지만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특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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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특정성이 애매한 세부 케이스

1. 인터넷 댓글

​초등학교 게시판에서 방송에서 불률 사건으로 상간남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은 적지 않았으나 징계를 부탁한다고 댓글을 작성한 경우

-> 특정성 ▲ ( 전후 사정으로 상대방 추측 가능 시 특정성 인정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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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스타 게시물

​◇◇시 ☆☆구 발레학원에서 선생님이 본인을 성추행 하였다고 인스타에 글을 올린 경우 -> 특정성 ▲ (발레 학원이 여러 개라도 주변 정보로 해당 발레학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 가능성 존재)





위의 상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의뢰인 분들이 특정성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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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전체 공개가 아니라 일부만 공개되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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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특정성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상대방의 정보가 보이는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같이 해당 게시글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특정성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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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 분들 중 한 예를 들자면 네이버 뉴스 기사에 비방적인 댓글을 작성하셨다가, 해당 기사의 당사자인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대량으로 고소당한 사건이기에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특정성 등 요건 불성립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조기 종결 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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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특정성의 불성립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사건 번호까지 모두 가린 익명보도였다는 점", "판결문 전문, 유튜브 공개 변론 영상을 찾아봐도 인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사와 댓글을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사건을 성공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특정성 자주 하시는 질문

"인터넷 '아이디'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이제 의뢰인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으로 오늘 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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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아이디'만 가지고 상대방이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아이디라고 해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따라서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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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 다른 이용자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는지?

○ 정모를 개최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있는지?

○ 실제 지인들과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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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부에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게 됩니다. 하급심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한 모욕죄의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어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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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판결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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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한 아이디 만으로도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인지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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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핵심 "특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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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의 판단에 있어서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글 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지식 및 수백 건의 상담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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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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