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변호사비용? 의미 없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후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해당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이에 따라서 침해 가능한 훼손 정도를 고려 후 결정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 사실 적시"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평가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화되며 입증할 수 있는 과거 혹은 현재의 구체적 사건·상태를 뜻하며, 장래의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또 '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적 사실에 대해서 사회 혹은 외부에 표시, 주장, 발설, 전달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가치판단 혹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 과거 혹은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혹은 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

표현 내용에 있어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판단하는 진술이 사실인가 혹은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언어 통상적 의미 및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언어가 사용된 문맥 및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또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사실의 직접적 표현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 및 우회적 표현에 관해서도 해당 표현의 전체 취지를 확인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가 암시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는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