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업무 특성상 상대하는 고객과 신체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필연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며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그런 경우이죠.

대부분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cctv가 존재합니다만, 더러 처치실이나 진료실의 경우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CCTV가 없는 좁은 처치실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는데, 며칠 뒤 별안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던 한 피부과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1. 4. 3. 12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OO 병원 레이저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술을 하던 중 치료부위가 아닌 피해자이 어깨, 팔, 다리 부분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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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관련 CCTV영상, 병원진료 콜 관련 메시지 등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복도 및 피부관리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고소인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하필이면 cctv가 없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 고소인과 관련한 병원진료 콜 관련 메시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파우더룸 밖 cctv를 드나들었던 영상 등을 통해 당시 고소인이 받은 피부과적 시술의 통상적인 과정 및 소요시간 등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실재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근거 제시

● 이 사건 당시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의견의 개진 - 고소인의 주장 탄핵

고소인이 주장했던 진료 당시의 피의자와 고소인의 자세 등에 대하여 당시 병원 진료실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해당 레이저실의 구조상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상호 대치됨을 주장.

● 조사동석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고, 진실반응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 및 사실 또한 전혀 없었음을 주장.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 이후 이 사건 불송치 결정처분을 근거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현재 사건 진행중임

https://www.youtube.com/watch?v=FQ59cOJkkUU&t=9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