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폭행, 강간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최근 한 유력 대권주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범죄 무고 사건을 겨냥하여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내건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령 무고죄가 대부분 실제 법정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강간죄로 무고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에 있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하 당사자들이 동거까지 한 연인 관계 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별안간 강간으로 112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혐의를 벗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1년 3월 5일 새벽 시간불상경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연인 관계 조명

피의자와 고소인은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였고 약 10개월에 걸쳐 함께 동거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비록 관계가 순탄하지는 못했어도 피의자가 고소인을 갑자기 폭행을 하고 강간까지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설명.

● 카카오톡 메세지, 현장 녹취파일,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제출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이유없이 폭행과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전후로 피의자와 고소인은 연인으로서의 대화를 이어나갔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했다는 점, 그게 여의치 않자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세지와 사건당시 귀가하려는 피의자를 고소인이 만류하는 내용의 현장 녹취파일, 피의자를 가스라이팅 하고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케하려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각 녹취서로 작성하여 제출.

● 사건 직후 112 신고내역 등 기타 정황증거 및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

고소인은 피의자와 만나는 동안에도 피의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는 소동을 벌여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존재하였음을 밝히며 사건 직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피의자를 좌지우지 하려는 고소인의 의도아래 벌어진 거짓 신고와 거짓 상황임을 상세히 진술.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https://www.youtube.com/watch?v=FQ59cOJkkUU&t=9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