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아동청소년법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야동모음'이라는 영상을 구매하여 다운받아 소지하였는데, 그 영상이 알고보니 N번방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판단되어 압수수색을 당한 뒤, 조력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구매한 뒤, 시청 및 구글드라이브에 소지하고 있던 영상 중 많은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였는지, 그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로 이를 구글드라이브에 보관하였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객관적 증거들이 상당부분 현출이 되었는바,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은 위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포렌식절차에 참관하여, 선별 과정에서 본건 혐의사실과 조금이라도 벗어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구글드라이브 사용내역, 구매 당시 불상자와 나누었던 대화의 재구성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 사건 혐의사실에 합리적 의심점이 많이 존재함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경찰로부터 받았던 억울함을 깔끔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