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어플만남성관계 영상 촬영 건, 무혐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끝에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관계로 발전하였고, 상대방과의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를 바탕으로 카메라로 성관계 나누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그 이후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위 영상 촬영 사실이 들통나자 의뢰인을 '불법촬영자'라고 몰아세우며 고소를 한 탓에, 저를 찾아와 법률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1)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포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대화가 녹음되어있는 점, 2) 그 이후 피해자 역시 촬영물을 자신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사후적으로도 의사에 반하는 유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있는 반면, 3)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제3자)가 명시적 동의의 부재를 주장한 탓에 경찰에서는 강한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혼재되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디지털포렌식 선별작업 참관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결과

본 변호인은 경찰의 위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 증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예단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 상의 모순을 집어내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가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이 들통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