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회, 수치 0.134%,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사례 

토요일 오전, 가족과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던 중 지인 소개로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주"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얼마나 나왔는지, 사고는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통상 그렇듯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1을 초과하였습니다. 심지어 두 명의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인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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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수사 중 구속되면 가족 생계가 막막하다. 실형을 선고 받기 전까지 돈이라도 벌어 놓아야 할 것 같으니 제발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며 저에게 읍소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설명드린 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보자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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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면하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피해자는 부부였는데, 남편은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부인은 의뢰인이 너무 괘씸하다며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부인과 직접 통화하며(30분 이상 통화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합의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가 직접 피해자분들 집 인근까지 방문하여 소중한 합의서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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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은 커녕 운전조차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그 의지를 보여주는 음주일지,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폐차하고 출퇴근시 대중교통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뢰인은 아주 성실히 제 요청을 모두 이행해주셨고, 재판 막바지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형자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글로 적어놓으니 쉬운것 같지만, 음주일지 매일 작성, 출퇴근 왕복 5시간은 보통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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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의뢰인 모두 당연히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최근 엄격해진 음주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선고 당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최종 결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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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도 수차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이 약속을 잘 지키리라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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