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만나게 된 여성 

1. 사건의 개요

​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여성 B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였고, 며칠 뒤 직접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저녁이 되어 술을 마실 장소가 마땅치 않게 되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 B씨는 A씨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성관계를 한 뒤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

  다음 날, A씨는 B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A씨가 무슨일이냐고 묻자, B씨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집에서 술을 첫 잔 마신 뒤부터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약을 탄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A씨는 B씨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B씨는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따졌고, 그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약을 탄 술을 마시고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B씨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B씨의 술에 약을 탄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갑자기 B씨가 "약을 탄 술을 마시고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

  그러나 A씨는 집에 수면제를 보관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B씨도 수면제를 보고 A씨에게 수면제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로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③ A,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A씨의 집 CCTV를 확보하여 꼼꼼히 확인한 다음,

  ④ 수면제의 재질을 살펴보고 수면제를 직접 녹여 녹는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저는 술에 약을 탔다는 B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저는,

​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특별히 B씨에게 수면제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고, B씨와 계속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수면제의 재질과 녹는 시간을 고려하면 B씨 몰래 수면제를 술에 녹여 B씨에게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B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간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