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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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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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고,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토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한편,

  ③ 피해 경찰에게 연락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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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번 사건 역시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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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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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록 피해 경찰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간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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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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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의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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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엄히 처벌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피해 경찰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의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