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17a97d3c8b0d8f0f4c8ab-original.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벤치에 누워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B씨는 화들짝 놀라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 뒤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니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도 모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적 없다"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사진이 있어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고 나와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여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나아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연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② 정보공개청구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가 경찰 조사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추가 조사를 요청한 다음,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B씨와 합의한 뒤,
⑦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도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공연음란 사건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느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느냐, 즉 기소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아무리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기소가 된 것이므로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연음란 사건 역시 선처보다는 기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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