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저작권침해] 저작권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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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저작권침해] 저작권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김태연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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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요즘 스우파 안무 등으로 많은 분들이 안무저작권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등 보기드문 저작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하루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상담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문제는 참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문제이고, 

저작권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이 많지 않고,

김태연 변호사님은  과거로부터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법률상담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시기도 하였으며

이미 12~13년 전쯤? 저작권관리사자격증 시험도 합격하시는 등 

저작권변호사로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는 정말 정말 많은데요

 

갑 회사는 다양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종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하는 자들이 있어 늘 고민이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 회사 관계자분이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을 위임해주시고 계셔서 정기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또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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