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엔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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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승소 

김태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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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연예인인데요 을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씨는 처음에 계약 당시 약속했던 수많은 성공사례들에 비춘 대우들,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 소속 경험 등등 제공하기로 했던 매니지먼트가 제공되지 않아 어느날부터는 계약해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다만 갑씨의 걱정은 단 하나. 바로, "위약벌, 손해배상청구"였는데요. 계약해지를 한다고 한 다른 아티스트의 사례를 보니, 위약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회사 담당 법률팀이 있어 변호사가 이미 다 자문했고, 상상하지 못할 금원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특히 게약 당시 생각지못했던 위약벌 조항.. 상세히 전속계약서를 살폐보니,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매출액을 남은 잔여기간에 곱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서명했었지........라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지 않은 갑씨는 계약서에 날인도 했겠다. 계약해지를 이야기한 것도 맞고, 전속계약기간도 남은 것이 맞기에 계약해지는 꿈도 못꿀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당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남은 전속계약기간을 모두 채울 수 없겠다는 확신과

갈수록 잃어가는 신뢰관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결심하고

연예인 전속계약소송의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셨고, 수차례 변호사님들과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소장을 접수한 이후  쌍방의 치열한 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우여곡절끝에 최근 태연법률사무소, 원고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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