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신고 한다고 협박을 받았다면? 

만나서 상대가 미성년자 인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삼촌이라며 남성이 나타나

성매매미수(아청법 위반)로 신고 한다며 협박해

2억을 계좌이체 해주고 핸드폰을 가져가

증거를 남기려고 자작 문자도 보내 놨을 시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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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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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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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적으로 성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미성년자이지만 성을 매도하는 상대방 측에서 나이를 속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미성년자임을 만나서 밝히고 아청법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는 없었고,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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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전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보니 15살 미성년자였고 너무 어려서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를 호텔로 불러 대화 를 나누던 중

외삼촌이라며 한 남성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관계 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걸로

신고 를 한다기에 너무 겁이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테니 신고 는 하지 말아달라고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미성년자 는 성매매 미수 에 대한 처벌도 있다기에 회사 , 또는 가족들이 알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후로 대출까지 받아서 2억이라는 돈 을 계좌로 이체 했습니다.

처음에 7000만원 , 2주 후 1억 3천만원 이라는 계좌의 돈을요.

제가 빨리 알아차리고 신고 를 했다면은

호텔 cctv에 증거가 있을터인데 증거도 지금

사라진 상태이며 , 너무 겁이나 카톡 대화까지 한걸삭제 를 해버린 시점입니다 .

더군다나 , 그 남자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여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츠 cls 차주 되시나요? 아침 출근길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워져있는 차량 을 좀 심하게 박았습니다 .

제가 현재 보험처리가 책임보험 뿐이 되지 않는데

합의 요청 드립니다 .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의 내용을 제 핸드폰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1) 만약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다면 저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인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알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 일단은 지금 사안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고의가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의성 조각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매매 미수자체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고의성 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남성이 문자를 보여주며 차를 박아서 합의금으로 돈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 그 문자가 증거가 되어 처벌이 어려워 질 수 있나요?

: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부분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협박, 강요 등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주시고 본 사안은 본인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상대방은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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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