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확실하게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 사건내역

의뢰인은 배우자와 언쟁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녀가 보는 가운데 물품을 집어 던졌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대의 목적과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의뢰인이 물품을 던졌다는 것을 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이를 설령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방어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작정 찾아가 억울하다는 진술만을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본 변호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