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 혐의 피해, 억울한 누명 벗어나려면? 

1. 사건내역

처음 사건은 의뢰인이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지요. 이에 A씨는 의뢰인이 본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밝혀 설명하며 의뢰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허위내용이라고 인정하여 무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입는 것만큼 답답한 상황도 없을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요.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본 변호인은 세심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