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동업관계 횡령,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신가요? 

1. 사건내역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 위해 동일하게 50%씩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함께 사업을 하면서 의뢰인은 공동운영경비 명목의 자금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후 동업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운영자금으로 인한 마찰이 생겼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의 혐의까지 물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공동운영경비 명목의 금전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사용한 흔적이 보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의 금액은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며 이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밝혀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취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는 당시 의뢰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손님의 예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 밖에 없었을 뿐 업무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은 기소유예,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률조력자와 함께 하신다면 지름길로 가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