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처벌 사안에 따라 여러 죄명이 추가되기에 

주거 공간을 포함하여 타인 명의의 정원이나 주변 토지에 허락 없이 접근한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들을 시도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등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입증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도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제 3자의 거주 공간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나 절도 등 다양한 사건을 일으킬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처벌을 받게 될 때에는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일으킬 때 해당 공간의 주인에게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들을 휘둘렀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날카로운 물건 외에도 유리병이나 의자, 우산 등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기에 문제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침입 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 혐의를 받게 되면 이보다 더 높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발뺌보다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나갈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공간 외에도 숙박업소에 머무를 때 타인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만 들어왔다 해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관까지만 침입했어도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크기에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할 공간에서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느낄 수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죄명이 성립되는지 파악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